[스크랩] 토지의 용도변경및 절차

지목변경 방법

ㆍ	변경하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 단체에 확인해야 함
ㆍ	해당 자치 단체에 지목 전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면, 지목 변경 여부와 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

농지전용 허가 절차(개발행위 신고)

단 계	내 용	비 고
1 단계	농지전용자 서류 접수	사업계획서, 사용승낙서, 매매계약서, 지적도등본, 임야도등본, 지형도, 대체시설설치ㆍ 피해방지계획서, 시설물배치도, 자금소요계획서, 건축허가관련서류
2 단계	해당 지차체 도시계획의원회 심사	처리기간 : 7일
3 단계	시군구청(산업과)	처리기간 : 시장, 군수 15일/ 시, 도지사 25일
4 단계	허가통보
5 단계	비용납부	대체조성비 : 4,500원/㎡, 전용부담금 : 공시지가의 20% 지역개발공채 : 1,000원/평
6 단계	허가증 교부

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

단 계	내 용	비 고
1 단계	허가 신청서 접수	허가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,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,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
2 단계	시장, 수(산림과)	처리기간 : 시장 군수 15일/ 시도지사 25일
3 단계	허가통보
4 단계	비용납부
5 단계	허가증 교부	대체조림비 : 887원/㎡ 전용부담금 : 공시지가의 20% 지역개발공채 : 1,000원/평 면허세
6 단계	착공신고(3개월 이내)	건축물 30%이상 진척시 가능
7단계	준공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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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아카데미디벨로퍼(부동산개발인모임)

글쓴이 : 안병관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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